부산 남구 대연혁신도시 아파트를 특례분양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전매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들 공공기관은 여전히 해당 임직원 징계에 소극적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 아파트 전매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모두 84건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1차 조사대상 146건 중 74건만 자진신고됐으나 국세청 조사 결과 10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추가 적발된 10명이 다운계약서로 숨긴 거래 차액은 평균 3140만 원으로, 최저 200만 원에서 최고 6300만 원에 달했다. 부산 남구는 이들에게 총 1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차 조사결과 기관별 다운계약서 작성자는 대한주택보증 소속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9명, 한국남부발전이 15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은 다운계약서 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2차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다운계약서 작성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2차 조사 대상 290건 중 30건이 자진신고됐다.

그럼에도 대다수 이전 공공기관은 임직원 징계 등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한국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을 제외한 10개 기관은 해당 임직원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뿐 적극적 감사나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약서 작성은 개인정보인 관계로 조사가 힘들다는 게 이유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 임직원이 명백한 위법 행위를 했는데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다"며 "각 기관은 해당 임직원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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