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흡연-癌 연관성 잣대 엄격, 배상책임 불인정

첫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입력 : 2014-04-10 20:40:50
| 본지 6면


	10일 대법원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왼쪽에서 네 번째) 회장이 '담배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유족 이기호 씨, 배금자 박용일 변호사, 서 회장, 정미화 권오용 변호사. 연합뉴스

- 선암 등 인과관계 낮게 판단

- "제조·판매 과정 불법행위 없고

- 개인 자유 의지 따른 선택 문제"

- 제조사 유해성 은폐 인정 안 해

- 법조계 "법원 너무 보수적" 지적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이 10일 담배 제조사 KT&G의 손을 들어줬다. 장기간 담배를 피워 폐암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흡연자들이 담배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결과다. 이번 판결은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폐암의 종류와 개별적 특성을 따져 내린 '제한적 결론'으로, 앞으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담배소송의 쟁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 개별적 인과관계 ▷담배의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 존재 ▷KT&G 측이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광고하거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으로 흡연을 조장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 등 3가지다.

우선 대법원은 인과관계에 대해선 대체로 의학계의 통설에 따랐다. 의학계는 폐암 중 소세포암, 비소세포암 중 편평세포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매우 크지만 다른 비소세포암인 선암은 관련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고 있다. 소송을 낸 흡연자 7명 중 항소심에서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은 4명은 소세포암 3명, 편평세포암 1명이었고, 나머지 3명은 각각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선암의 일종), 선암 등이었다. 결국, 대법원은 이들 상고심 3명의 경우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각 개인의 개별적 인과관계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인과관계가 인정돼도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이 "KT&G가 제조·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KT&G의 고의·과실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담배의 표시·설계 결함에 대해서는 "흡연을 계속할지는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며 과도한 흡연의 책임이 전적으로 담배 제조사에 있지는 않다고 봤다. 이어 "국내에서 소비된 담배와는 다른 특별한 위해성이 있다거나 피고들이 위해성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KT&G가 담배 유해성을 은폐했다거나 흡연을 조장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너무 보수적'이라는 주장도 법조계에서 다수 제기됐다. 법무법인 정맥 김재원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담배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인과관계 유무를 제한적으로 봤고, 민사소송법상 원고의 입증책임론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보수적인 잣대로 판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