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준비 중인 건보공단 "개인과 달라…예정대로 진행"

대리인 모집, 소송액 537억 검토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
| 입력 : 2014-04-10 2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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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4명 치료비 부담금 청구 방침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담배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준비 중인 담배 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개인이 진행하는 소송과 다르다며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11일 중 소송대리인 모집이 끝나면 곧바로 평가를 거쳐 법무법인 한 곳을 선임한 후 이르면 14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송 규모와 대상은 대리인 선임 이후 확정하기로 했다.

소송액으로는 537억 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2001~2010년 폐암과 후두암으로 진단을 받은 암 등록 환자 가운데 한국인 암 예방 연구(KCPS) 자료에 포함되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답한 3484명에 대한 공단의 치료비 부담금이다.

소송 대상은 국내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 가운데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KT&G,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코리아 3개사에 JT인터내셔널 코리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 측은 겉으로는 개인 소송과 달라 부담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위법성, 제조상의 결함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개인이 제기한 소송은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공공기관인 공단은 검진 자료를 비롯한 대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만큼 상대적으로 입증이 쉽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과 양상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서울고법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 흡연과의 인과성이 95% 이상 보고된 폐암(편평세포암) 등 3종의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우선 청구하고 소송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