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원 힘겨루기, 인권에 유리한 결정하면 돼"

'한정 위헌 공익소송' 나선 김동진·박주영 변호사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입력 : 2014-04-03 20:56:06
| 본지 3면

김동진(왼쪽) 박주영 변호사.

- 기본권 관련된 '한정 위헌' 결정
- 대법원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
- 헌재 과도한 권한 확대는 안돼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각종 위헌 결정이 헌재의 권한 확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다면 대법원이 예외적으로라도 헌재의 견해를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와 대법원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보다는 인권에 유리한 쪽으로 판단의 초점을 맞춰야 하겠죠."

법무법인 국제 김동진(46)·박주영(여·30) 변호사는 3일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4년째 수형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모(54) 씨에 대해 재심개시신청부터 '형집행정지와 석방 가처분' 위헌심판 헌법소원까지 공익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 이후 법원이 재심개시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광주고법 제주부가 기각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헌법적인 구제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헌법소원을 통한 해결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재심개시신청이 광주고법에서 10개월 동안 이뤄지지 않자 헌법적인 구제 방안을 찾게 됐고, 헌법소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심개시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공무원 비리로 가중처벌을 받는 뇌물수수가 아닌 배임수재로 바꿔 재심하도록 검사의 공소장 작성 때부터 설득할 수 있었을 것이고, 헌재와 대법원의 힘겨루기와 무관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이 명확했다. 그는 "행정소송 등은 판단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유권 등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되고, 달리 배임수재로 처벌할 형법 조항이 있으므로 법원에서도 재심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에서도 사안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적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도 "대법원 스스로 인권구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친 뒤 재심개시신청을 받아들이느냐 기각하느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태껏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은 조세 또는 행정소송이 주된 대상이었으므로 양 기관 간 문제에 그쳤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진 만큼 대법원이 인권 구제 차원에서 법률 해석을 해줬으면 한다는 것이다.

해법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와 박 변호사 모두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두 기관이 끊임없이 분쟁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재가 내리는 각종 위헌 결정이 그동안 충실하게 이뤄졌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법률 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기본권이 관련됐을 경우에는 대법원이 한정 위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헌재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점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한정 위헌 결정까지 위헌으로 인정받는다면 헌재는 사실상 대법원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 권한까지 제약할 수 있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며 "과도한 권한 확대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