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 논란, 입법으로 정리해야"

법조계 "위헌으로 명문화 필요"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입력 : 2014-04-03 20: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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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 결정을 놓고 헌재와 대법원이 해묵은 논란을 이어가는 동안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본지 3일 자 1, 3면 보도)에 대해 법조계는 20년간 벌여온 갈등을 청산하고 한정 위헌을 위헌 결정으로 명문화하는 등 적극적인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변호사회 조용한 회장은 3일 "한정 위헌과 관련해 헌재와 대법원 중 어느 논리가 옳으냐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을 통한 해결을 주장했다. 조 회장은 "헌재와 대법원이 자기만의 논리에 빠져 있으면 계속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이라며 "국회가 인권 보장과 법률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 결과는 양 기관이 수용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본권 보호와 입법을 통한 해법에 대해서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현직 판사도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입법이 이뤄지기까지의 대응에는 이견이 표출됐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 내부에서도 한정 위헌에 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장 판사 가운데 헌재의 한정 위헌을 법원이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법원이 버티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반대로 한 현직 판사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법률 해석권은 법원에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입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 A 대학 교수였던 이모(54) 씨는 뇌물수수가 '공무원' 신분에서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다른 교수가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을 받아내자 지난해 1월 법원에 재심개시를 신청했다. 하지만 광주고법은 한정 위헌을 인정하지 않아 같은 해 11월 이를 기각했고, 이 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씨의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진행 중인 법무법인 국제는 헌재와 대법원의 논리 싸움으로 이 씨가 4년째 수형생활을 이어가는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난 2일 '형집행정지와 석방 가처분' 위헌심판 헌법소원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