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양대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힘겨루기'에 정작 국민의 기본권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의 법률 해석에 대해 헌재가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재심 결정을 마냥 미루고 있다.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여전히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을 겪고 있는 것이다.

사연은 이렇다. 제주지역 A 대학 교수였던 이모(54) 씨는 2005년 3월~2007년 3월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시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씨는 이 기간 세 차례에 걸쳐 관광지구 개발사업자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골프장 대표로부터 23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위촉위원인 이 씨를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 직무 관련 뇌물을 받았다며 특가법상 뇌물수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제주지법은 2010년 2월 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본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수용했다. 1심 법원은 이 씨에 대한 특가법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씨와 같이 위촉위원으로 활동하다 뇌물을 받은 A 대학 교수 김모(56)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에 특별법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2년 12월이었다.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이 나자 검찰은 이 씨와 김 씨에게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신청하게 했다. 이 씨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면 감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해 1월 광주고법 제주부에 재심개시신청 및 형집행정지신청을 했지만 광주고법 제주부는 통상 6개월인 결정기간을 넘겨 같은 해 11월 '헌재의 한정 위헌은 참고사항일 뿐 법률 해석은 법원 고유의 권한'이라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 교수는 그해 12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아직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 씨가 분통이 터지는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헌재의 한정 위헌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4년째 수형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헌재의 한정 위헌을 법원이 인정했다면 재심 단계에서 특가법상 뇌물죄보다 형량이 가벼운 배임수재죄가 적용되므로 출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씨의 헌재 재심개시신청 때부터 공익소송으로 사건을 맡은 부산의 '법무법인 국제'는 2일 헌재에 '형집행 효력정지 및 석방 가처분' 위헌심판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한정 위헌

해당 법률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특정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임을 선언하는 헌재의 변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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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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