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구하려다 폭행당해…119 수난시대

부산지역 소방방해죄 입건, 2012년 1건서 2013년 12건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입력 : 2014-03-18 20:44:27
| 본지 10면

17일 황모 구급대원이 구급차안에서 환자 Y 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자료제공 부산소방안전본부)

- 경찰보다 위압감 덜하고

- 대원 2, 3인 난동 저지 힘들어

- 구급대 사기 저하 대책 절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이 천직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119구급대원 박 모(여·31) 씨는 18일 이렇게 말했다.

박 대원은 지난 17일 새벽 1시30분께 부산 남구 용호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S(53) 씨에게 폭행당했다. 만취한 S 씨가 지구대에서 안정을 취하다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해 출동한 참이었다. S 씨는 자신을 돕던 박 대원의 상체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욕설을 했다.

박 대원은 "원래 간호사였는데 3년 전 구급대원이 됐다. 최일선에서 환자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이직했다. 하지만 회의를 느낄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그는 "욕설은 비일비재하고 잔심부름을 시키는 구조 요청자도 있다"며 "도우려고 출동했다가 상처받을 때가 많다"고 했다.

이날 밤 9시30분께 황모(25) 구급대원도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환자 Y(29) 씨에게 폭행당했다. 술 취한 Y 씨가 동래구 한 건물에서 미끄러져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Y 씨는 자신의 토사물을 받아내던 황 대원에게 갑작스레 발길질을 해댔다. 운행 중인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피우던 Y 씨는 황 대원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얼굴을 때렸다. 황 대원은 윤 씨가 제풀에 쓰러질 때까지 고스란히 폭행에 노출됐다.

부산에서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재발을 막고 소방공무원 사기 저하를 방지할 대책이 절실하다.

18일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소방방해죄로 입건한 사건은 2012년 1건에서 2013년 12건으로 훌쩍 증가했다. 부산의 소방방해죄 입건 사례는 전부 '구급대원 폭행'이다. 구급·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상 소방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 업무 방해 등에 적용하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엄하다.

그럼에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늘어나는 이유로 경찰보다 위압감이 덜하고 마땅한 강제력도 없다는 점이 꼽힌다. 한 구급대원은 "구급대원에게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나타나면 잠잠해지는 경우도 흔하다"고 말했다. 여성을 포함해 2, 3인으로 이뤄지는 구급대가 난동을 저지할 여력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그나마 2011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소방방해죄를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청할 수 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시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