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근태 전 의원 재심 공판 열린다

법원, 부인 청구에 개시 결정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입력 : 2014-03-16 20:32:57
| 본지 8면

생전에 참혹한 고문을 당한 뒤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고 김근태 전 의원의 누명이 벗겨질까.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김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61) 민주당 의원이 청구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해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을 고문한 경찰관들이 1993년 모두 실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의장으로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가 연행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갔고 그해 9월 4일부터 25일까지 20여 일간 조사를 받았다.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을 비롯해 조사를 맡았던 경찰관인 김수현 김영두 최상남 백남은 등은 자백을 강요하며 김 전 의원에게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가했고, 이에 김 전 의원은 고문대 위에서 몸부림을 치다 양발 뒤꿈치가 다 까질 정도로 혹독한 상황에 부닥치기도 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인 의원은 2011년 12월 김 전 의원이 사망한 뒤 10개월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최근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심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공판에는 재심 청구인인 인 의원이 직접 출석해 남편 대신 최후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