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성범죄사건 처리땐 특수교육전문가 전 과정 투입

시교육청, 성폭력 예방대책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입력 : 2014-02-28 2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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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5시간 늘리고 인권교육도

지난해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던 부산시교육청이 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시교육청은 28일 일선 학교 성인권 교육과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운영 강화 등에 힘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성인권 교육 강화 내용이다. 시교육청은 교육협력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성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해 건전한 성가치관 교육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 교재를 제작,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 보급한다. 연간 10시간이던 성교육 수업 기간은 15시간으로 늘리는 한편 1개 학년에 대해서는 성교육 담당교사가 체계적으로 교육하도록 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학생을 위한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도 연간 2회 시행하며,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된 상설 모니터단의 운영을 강화한다. 장애학생에 대한 성범죄 발생 시 발견에서 조사, 보호, 회복 등 전 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투입해 장애학생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학생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교사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의무를 어긴 교사와 교장 등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학생 성폭력 사안을 축소 또는 은폐한 학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고, 각종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는 물론 신규 관리자 교육과정에도 성폭력 예방교육과 법률 연수과목을 편성한다.

고의성이 있는 교직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중징계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징계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시교육청은 성폭력 피해 학생을 밀착 보호하고 학교 생활 적응력을 높이도록 피해자 중심 조사환경을 구축하며 치료와 상담 등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이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컨설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