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도 직무 연관 땐 뇌물,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유죄 인정 첫 판례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4-01-29 1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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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32)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사를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것을 뇌물죄로 처벌한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공무원이 연루된 수뢰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전 씨는 2012년 4월 검사로 임관해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된 그해 11월께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두 차례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검사실과 모텔에서 총 세 차례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법정 구속됐다.

1·2심은 전 씨가 여러 차례 성행위를 할 당시 검사로서 직무 수행 중이었거나 그 연장선에 있었고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성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 직무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전 씨 측은 '성적 이익의 가액 산정이 불가능하며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포함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금전적 이익으로 환산 가능한 것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