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면 '페널티' 내리면 '재정난'…대학 등록금 동결이 대세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입력 : 2014-01-22 21:09:43
| 본지 3면

# 눈치는 보이지만…

- 구조개혁 방안 발표 앞두고
- 등록금 인하 예상됐지만
- 부경대 동결 결정 비롯해
- 부산지역 대부분 동결 가닥
- 영산대는 2년 연속 인하

# '창고'는 텅 비었고…

- 국가장학금 지원 대선공약
- 아직 제대로 이행 안 되고
- 이미 예산 대폭 줄인 상태라
- 추가 운영비 축소에 큰 부담
- 반값 등록금 실현 까마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산권 대학의 등록금은 대부분 '동결'될 전망이다. 영산대는 아주 소폭이나마 유일하게 등록금 인하를 결정했고, 부산외국어대도 등록금 인하 쪽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가 집중된 '반값 등록금'을 기대했던 학부모들은 이 같은 지역 대학의 동결 방침과 '찔끔 인하'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부경대 동결, 영산대 인하

부경대는 2014학년도 등록금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2012년 등록금을 5.1% 인하했던 부경대는 2009년부터 연속 6년간 동결 또는 인하 추세를 이어갔다. 부경대는 이번 등록금 동결로 말미암은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성 예산과 소모성 경비 축소, 외부 재원 확충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영산대는 올해 등록금을 0.92% 인하한다고 밝혔다. 다만, 입학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산대는 지난해 등록금을 0.64% 인하한 데 이어 2년 연속 등록금을 내렸다. 영산대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산대 한국해양대 동아대 동서대 동의대 동명대 경성대 인제대 고신대 등 대부분 대학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부산가톨릭대와 신라대는 동결과 인하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반값 등록금' 물 건너가나

교육부가 이달 중 대학 구조개혁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대학 상당수가 '눈치 보기' 차원에서 소폭이나마 등록금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부분이 동결하는 분위기다.

학부모들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반값 등록금' 약속이 희석되고 있다며 푸념하고 있다.

둘째 아들이 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김모(58) 씨는 "과거 큰아이가 대학 다닐 때 매년 두 자릿수 인상하던 대학들이 정부 방침에도 동결과 소폭 인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등록금 동결에 대해서도 제재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보면 반값 등록금 실현은 어려워 보인다. 소득 7분위까지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겠다는 대선 공약과는 달리 소득 5분위조차 반값 등록금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2012학년도 기준 전국 대학 등록금 총액은 14조 원이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7조 원 정도다. 하지만 올해 정부와 각 대학이 마련한 장학금 규모는 5조8000억 원 선에 그치고 있다.

■대학들 "등록금 인하 어렵다"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도 지역 대학 상당수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대학의 재정 여건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의 국고 지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데다 구조조정을 앞두고 각 대학이 이미 운영비 감축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돌입한 상태다. 여기에 주요 재원인 등록금마저 인하한다면 학교 재정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마른 수건 짜듯 예산 규모를 축소한 탓에 더는 어렵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부산대도 애초 1% 이상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재정 악화를 우려해 동결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인상 요인은 많지만, 교육부로부터 지원금 축소 등 제재를 받는 탓에 현재로서는 인상을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대학 구조조정으로 앞으로 정원 감축과 운영비 축소가 불가피하다. 등록금마저 내린다면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대학 올해 등록금 현황
동결	부경대
동결 논의	부산대 한국해양대 동아대 동서대 동의대 동명대 경성대 인제대 고신대
인하	영산대(0.92%)
인하 논의	부산외국어대
동결 또는 인하 고민	부산가톨릭대 신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