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대부분 공무원 수 늘려…YS때만 감소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4-01-09 19:35:39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복지, 치안 등 대국민 서비스의 규모가 커진 데 따라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역대 정부별로 볼 때도 공무원 수는 YS정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증가 추세를 이어왔다.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이명박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는 임기 초에는 공무원수를 다소 줄였다가도 임기 말에는 늘리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YS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연평균 3∼7%의 비율로 증가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공무원 수는 YS정부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YS정부 말기 국가공무원 수는 56만1천952명으로 5년간 3천163명이 줄었다.

당시 세계화 기조에 따라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면서 부처수를 많이 줄였기 때문이다.

DJ정부 때도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당시 정부 말기 국가공무원 수는 56만2천373명으로 5년간 421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공공부문에도 영향을 미쳤다.

참여정부 말기 국가공무원 수는 60만4천714명으로 5년간 4만2천341명 증가했다.

복지부문 인력을 늘리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어 작은정부를 지향했던 MB정부 말에도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은 61만5천487명으로 2007년 말 60만4천714명 대비 1만773명 늘었다.

MB정부가 출범 당시 정부조직을 18부4처18청에서 15부2처18청으로 대폭 줄이는 등 조직슬림화를 위해 애썼는데도 국가공무원 수가 늘어난 것은 임기 말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늘면서 경찰 1천10명과 보호관찰인력 372명을 늘렸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가 9일 발표한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6월 말 현재 국가.지방 공무원 수는 헌법기관 종사자를 포함해 총 100만6천474명으로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대선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경찰 2만명 증원을 비롯해 소방공무원이나 사회복지 일선 공무원 등의 증원이 예고돼 있어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부 부문 인력 비중은 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