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풀었지만 민영화 갈등 안 풀렸다

정치권이 적극 중재 나서 노조, 22일 만에 파업 철회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입력 : 2013-12-30 21:39:50
| 본지 1면

- 오늘 오전까지 현장 복귀

- 여야 '철도발전소위' 구성

- '수서발 KTX' 불씨는 남아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가 30일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역대 철도파업 중 최장기인 22일째를 맞은 철도파업이 사실상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철도 민영화 금지 법안 제정 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어 앞으로 험난한 일정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무성 강석호 의원, 민주당 박기춘 이윤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밤 9시부터 철도노조 지도부와 만나 협상을 벌여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30일 0시께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설치하고,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또 소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총파업 투쟁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한다. 전 조합원은 31일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도노조가 이날 파업 철회를 결정하더라도 차량 안전운전을 위한 휴식 등을 감안하면 완전 정상화까지는 최소 이틀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이번 파업은 수서발(發) KTX 자회사에 대한 분할 민영화 논란에서 촉발됐다. 이 노선을 운영할 KTX 자회사 설립이 노조의 주장처럼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인지에 대해서는 국민 사이에서도 여전히 서로 다른 의견이 팽팽하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장치 마련 등을 유보한 상태에서 파업이 철회됨으로써 모든 갈등 요인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태가 재발할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 명분 축적이라는 실리를 얻고 파업을 풀었지만 이후 국회 소위에서 민영화를 둘러싼 노사, 노정 간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민주당은 신설 법인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법제화하는 등 대안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누차에 걸쳐 이번 신설 법인이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며 철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태세여서 앞으로 법제화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