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10개월만에 노-정 대화창구 모두 닫혀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갈등 국면 지속할 듯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2-23 18:04:08

한국노총이 23일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노동계와 정부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모두끊기게 됐다.

한국노총은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가 발족한 뒤 몇 차례 탈퇴와 복귀를 반복했지만 2006년 2월 복귀한 이후로는 민주노총이 빠진 노동계의 자리를 지켰다.

한국노총의 불참 결정으로 노사정위는 7년 10개월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빠지게 돼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불참을 결정한 뒤 노사정위 공식 회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며 노사정위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올 10월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적 노조 지위를 박탈하면서 노-정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을 때도 "노정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밝혔지만 노사정위에서는 빠지지 않았다.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으로 통상임금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내달 말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마련한 임금제도 개편안을 노사정위에 넘겨 공론화하고 상반기 중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정대로 추진하기는 어렵게 됐다.

산업 현장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와 적용 시기를 둘러싼 혼선이빚어지고 있어 노정 갈등이 계속 되면 내년 봄 임단협 시점에는 현장의 노사 갈등이증폭될 수도 있다.

한국노총은 내달 22일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그 이전까지 명분없이 불참 결정을 바꾸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22일에 이어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해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나서고 코레일은 기관사와 열차 승무원을 기간제로 채용하기로 하는 등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도 노동계를 자극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직후 낸 성명에서 책임자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철도파업을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규정한 정부가 노동계에 타협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희박해 당분간 갈등 국면은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