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판사 견제'…부산변호사회 법관평가 강화

규칙 제정 하위법관 공개 가능…올해는 상위 10명만 공개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2-17 19:35:59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 하위순위도 공개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제정했다.

올해는 하위법관의 평가 점수가 지난해보다 올라 개선됐다는 이유로 이사회 논의를 거쳐 상위 법관 10명만 공개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지난 10월 전체 총회를 열어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규정을 폐지하고 법관평가 결과를 이사회 결의에 의해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칙을 새로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부적절한 언행 등 법관들의 돌출행동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전 법관평가특위 규정에는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지만 우수한 법관평가결과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소속회원이 올해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한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관 부산동부지원 형사1부 부장판사, 김상국 부산지법 행정1부 부장판사, 김정우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판사, 김형태 부산지법 형사4부 부장판사, 박숙희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판사, 박형준 부산지법 형사5부 부장판사, 백광균 부산지법 민사소액25단독 판사, 신종열 부산지법 형사6부 부장판사, 이진수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인성 부산지법 민사6단독 판사(가나다순) 등이 상위법관으로 평가됐다.

부산변호사회의 법관평가는 2010년 처음 시행해 올해 네번째 마련됐다.

법관평가는 1월부터 11월까지 부산지역 법관(181명)을 대상으로 외부위원 2명(로스쿨 교수)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변호사가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신속·적정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평가서 2천298건이 접수됐고 평가된 법관 수는 137명으로 집계됐다.

평가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차례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 48명을 선정했고 이들의 평균점수는 85.57점이었다. 상위평가 법관 10명의 평균점수는 95.24점이었고 이중 평가 최고점을 받은 법관의 점수는 97.50점이었다.

부산변호사회는 2013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동부지원에 각각 전달했다.

조용한 부산변호사회장은 "앞으로 법관평가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