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적 편향논란 반성"…중립성 확보 최우선

"검사 이의제기권 절차 구체화…청렴성·도덕성 제고"

김진태 총장 주재 전국 고·지검장 첫 회의 개최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2-06 18:31:29

검찰이 과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반성하고 향후 중립성을 확보해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수사보안 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검사 이의제기권 행사절차를 구체화해 내부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검찰청은 6일 서울 서초구 대검 본관에서 전국 검사장급 이상 기관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검찰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위 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에 열렸다.

전국 5대 고검장, 18개 지검장(서울중앙지검은 1차장 검사가 대참) 등 검사장급이상 23명이 참석했고 대검 차장검사 및 참모부서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10명이 배석했다.

'검찰 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전체 토론에 이어 각 주제별·지역별분임토론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선 과거 일부 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은데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며 향후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최우선시해야 한다는데의견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투명하게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주임검사는 물론 간부들도 책임지는 제도와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태 총장은 인사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왜 끊임없이 부각되는지 스스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과 절연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에서는 업무 과정은 물론 평소 언행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경우 엄중히 문책하는 방안과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지검장은 "부장이 결재만 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검장은 "형사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형사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하다. 전문화가 그 해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장들은 최근 중요 사건에서의 무죄 증가, 수사상황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강 문란 등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내부 이견 해소 시스템을 마련하는한편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지휘권을 확립해야 한다는데도 뜻을 모았다.

한 고검장은 "리더십 재건이 최우선 과제인데 선배들의 후배들에 대한 희생, 헌신을 통해 리더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검찰 위기의 또다른 원인으로 구성원들의 비리와 추문을 지적한 뒤 도덕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 훈련 강화, 비리 징계 강화 등의 개선책을 논의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토론회와 병행해 각 기관장들을 면담하고 검찰 개혁 및 위기극복방안에 대한 일선 의견을 청취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신임 총장 취임 이후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검찰운영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바르고 당당하면서 겸허한 검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