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트윗 121만건' 공소장 변경 허가

재판부 "최초 게시된 트윗 2만6천개 중심으로 심리할 것"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1-28 18:31:50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인터넷에 남겼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트윗 121만여 건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정치·선거개입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8일 원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이 지난 20일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는 트윗 121만여 건의 작성을 지시해 정치·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 내용이 추가됐다.

지난달 첫 공소장 변경 때 추가된 트윗 5만5천여건 가운데 절반 가량은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철회한다는 검찰의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변호인은 국정원 직원 누가 어떤 트윗을 게시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판결로 공소를 기각할 사유는 되지만 공소장 변경의 전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긴 했지만 2만6천여개의 원래 트윗을 중심으로 심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판에서는 최초에 게시된 트윗들이 각각 정치·선거 개입에 해당하는지, 이 글들이 퍼지는 과정에 국정원 직원들이 실제로 개입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오후 3시 공판을 재개, 각각의 트위터 글 작성자와 아이디의 특정에 대한 검찰의 설명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