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1년…공중시설은 아직도 '너구리굴'

市 합동단속 1주간 372건 적발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입력 : 2013-11-25 2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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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흡연 PC방 가장 심해
- 식당 등 표시 미비 사례 대부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시·군·구 합동으로 1915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단속을 벌인 결과 372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연구역 표시 위반 110건,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이 43건이었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가장 많은 곳은 170건이 적발된 PC방이었다. PC 방은 다른 공중이용시설과 달리 지난 6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올해 연말까지는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진다.

이 탓에 재떨이 대용 종이컵을 나눠주는 등 업주의 흡연 제지가 소홀했고, 흡연자도 많았다. 기장군에서는 흡연을 제지하는 단속원에게 "10개비 피울 테니 과태료 10번 부과해보라며"며 버티는 흡연자도 있어 1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0㎡ 이상 식당, 카페 등에서는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금연구역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 금연구역 표시는 입구를 비롯해 주요 장소에 부착해야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하거나 위반 시 조치사항이 담긴 문구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흡연 단속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구·군에서는 위반 사례가 많지 않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 내 흡연은 부산진구 51건, 금정구 37건, 사하구 35건, 영도구 26건 순이었는데, 금정구를 제외한 3개 구는 흡연 단속 전담인력이 없는 곳이다. 반면 4명의 전담 인력을 운용하는 해운대구는 가장 많은 198개 공중이용시설을 점검해 2건의 금연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 16개 구·군은 내년부터 최소 2명 이상 흡연 전담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8개 구만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시 인력 10명이 각 구·군에 순회 배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