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날 없는 검찰…국정원 수사 외압·방해 논란

野, 공소사실 철회 '국정원 봐주기용'·수사팀 마찰설 제기

검찰 "외압·마찰 없었다"…윤상현 '공소장 발언'도 의문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1-21 19:11:34

트위터를 이용한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와 관련해 '수사 외압·방해'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앞서 6월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 또는 검찰 내부간 갈등이 불거졌고 지난달 1차 공소장 변경 신청을 앞두고는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 사이에 극심한 마찰이 빚어진 바 있다.

21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121만건을 발견했고 이 글들이 불법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이 내용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에 추가하겠다며 법원에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전방위 비판에 나섰다. 특히 수사 지휘 책임자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집중 겨냥했다.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국정원 봐주기'를 위해 1차 공소장 변경 내용 중 2만7천여건의 트위터 글을 철회했고 수사팀과 지휘자인 이진한 2차장검사 간 공소장 2차 변경을 놓고 '마찰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차장은 공소장 2차 변경 신청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로 넣을 게 아니라 증거목록에 추가하는 참고자료 정도로 내자는 의견을 제기했고 결재에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 청와대와 수사팀간 마찰 의혹을 제기하며 "(공소장 변경에) 방해공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오전 발언이 '검찰 내부보고 입수'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 수석부대표는 오전 9시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외압과 간섭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며 "재판에 가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었지만 곧이어 그가 검찰의 2차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상세한 발언을 내놓은 게 문제가 됐다.

그는 "(검찰은 1차 변경 공소장에서 제시된) 5만5천여 건 중 2만8천317건을 제외한 성명 미상의 것들을 재배열시켰다"면서 "국정원 직원이 한 2만8천317건의 선거관련 정치 개입 글이 자동 프로그램 장치인 봇(bot)을 통해 흩뿌려진 게 124만 건에달한다는 공소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부대표의 발언은 검찰이 오전 10시30분께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나왔다.

검찰 발표(철회 글 2만7천여건, 전체 유포 글 121만건)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공소장의 핵심 논리를 그대로 설명했다는 점이 의문을 낳고 있다.

민주당은 "윤 수석부대표가 귀신이냐. 검찰 뒤에 새누리당이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갖가지 의혹이 나오자 이진한 2차장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 차장은 브리핑에서 "(문제의 글이) 선거 글이 맞느냐 정치 글이 맞느냐, 이런 과정에서 좀 더 보자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글이 121만건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조금 늦더라도 더 봐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찰설에 대해서는 "합리적 결론을 내려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겠지…"라면서 "외압은 없었다. 일단 결론 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수석부대표 발언 내용과 관련해선 "우리는 대검에만 보고한다"며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