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수·임금에다 아동 출석일수까지 부풀려

부산경찰청 보조금 횡령 어린이집 3곳 적발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10-29 18:04:48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9일 보육교사 수와 임금을 부풀리고 아동 출석 일수를 늘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조모(48·여)씨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딸을 월급여형 시간 연장반 교사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정부의 인건비보조금 1천62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 이모(49·여)씨는 보육교사에게 매달 120만원의 임금을 주는 것처럼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75만원만 주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1천12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교사와 아동의 비율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인 최모(45·여)씨는 원생의 출석 일수를 조작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을 원장 직책금으로 지출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45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재훈 금융범죄수사대장은 "자격증 대여, 교사 허위 등록, 아동 출석 일수 조작 등 어린이집의 보조금 횡령 수법이 다양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감시할 만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