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 부인, 다운계약서 의혹

월세 180만원 받고도 계약서엔 50만원 기재…2년 넘게 세금탈루 의혹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입력 : 2013-10-14 23: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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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까지 지냈던 현직 변호사의 부인이 임차인에 받는 건물 월세를 실제 계약서와는 달리 부풀려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임차인 A(58) 씨는 14일 B 변호사의 부인과 2011년 1월 맺은 부산 연제구의 한 빌딩 5층에 대한 임대계약서상에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를 50만 원씩 내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월세 180만 원씩을 내 왔다며 B 변호사 부인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2년 10개월 동안 이 건물에 있으면서 월세를 내지 못한 6개월가량을 제외한 28개월 동안 계약서보다 매달 130만 원 많은 금액을 월세로 냈다"며 "만약 임대한 5층뿐만 아니라 8층 건물의 다른 층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탈세가 이루어졌다면 그 규모가 억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건물주가 계약서와 달리 실제로 월세 등을 더 받은 경우 건물주는 실제보다 적게 낸 소득세의 추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국세청에 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따로 추징된다. 탈세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국세청에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B 변호사는 "건물의 소유주가 부인이어서 계약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만약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당연히 납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A 씨는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B 변호사의 부인뿐만 아니라 B 변호사도 함께 있어 계약서에 대해 모를 리가 없다"며 "탈세 등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