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복지시설 줄줄이 적발

교사·원생 허위등록 돈 꿀꺽, 어린이집 원장 등 19명 입건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입력 : 2013-08-09 23:23:28
| 본지 7면

지난달 부산에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이 검거된 이후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연루된 이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경찰에 줄줄이 적발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 초부터 최근까지 벌인 사회복지시설 비리 특별 단속 결과 어린이집 원장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경찰은 이날 보육교사 자격증을 해운대구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여해준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김모(여·34)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단속된 19명의 신분을 보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각각 7명이고, 나머지 5명은 노인요양병원 원장과 거래업체 관계자 등으로 나타났다.

수법은 국고 보조금 횡령이 주로 사용됐다. 보육교사와 원생 등의 현황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빼돌리다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모두 16명. 경찰은 지난달 18일 보육교사에게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다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김모(여·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늦게 출근하거나 조기 퇴근하는 보육교사를 종일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 1500만 원 상당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와 함께 오는 9월 말까지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단속을 벌여 경리직원 1명을 구속하고 입주자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