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비방' 관련 조항 가까스로 합헌 결정

헌재 재판관 9명 중 5명 위헌 의견…6명 이상일 땐 위헌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7-01 12:35:09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뿐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비방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51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후보자 비방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모씨가 공직선거법 251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판 사건에서는 재판관 사이에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못 미쳐 합헌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합헌 의견을 낸 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외부로 표출된 행위와 같은 객관적 징표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훨씬 이전부터 근거 없는 의혹이나 소문이 나도는 일도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251조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조항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를 알 수 있는객관적 기준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외부로 표출된 징표라는 것도 가변적이고불확정적이어서 결국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제도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실제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만큼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행위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10년 3월 민주당 서울시당 홈페이지에 비례대표로 서울시의회 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모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심 재판 도중 공직선거법 251조에서 언제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볼 것인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비방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2011년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