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등록금 OECD 4위…공교육비 민간부담 1위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은 최하위권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6-25 18:08:25

한국의 대학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을 유지했다. 그 영향으로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률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13년째 1위를 지켰다.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수 등 학습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OECD 교육지표'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지표는 OECD 34개 회원국과 비(非)회원국 8개국 등 42개국의 2011년 기준(재정통계는 2010년 결산기준)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등록금 순위 2년 전보다 떨어졌으나 여전히 상위권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미국 달러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하면 5천395달러로, 자료를 제출한 25개국 가운데 4번째로 높았다. 아일랜드가 6천450달러로 가장 많았고, 칠레(5천885달러)와 미국(5천402달러)이 그 다음이었다.

사립대 등록금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9천383달러로, 자료제출 국가 12개국 가운데 네 번째였다. 미국(1만7천163달러), 슬로베니아(1만1천40달러), 호주(1만110달러)가 우리에 앞섰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록금 모두 자료제출 국가 가운데 등록금 순위 2위였다.

OECD는 우리나라가 2011년 이후 국가장학금을 늘리고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이런 정책 성과가 앞으로 교육지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여전히 높은 교육비의 민간부담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2010년 결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비율은 7.6%로, 덴마크(8.0%), 아이슬란드(7.7%) 다음으로 3위였다.

공교육비 지출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단계에서 쓰인 총 비용으로, 크게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으로 나뉜다.

이 중 GDP 대비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은 2.8%로 13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OECD 평균(0.9%)의 세 배 가량이나 됐다.

이와 달리 정부부담 비율은 4.8%로 OECD 평균(5.4%)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교육에 상당한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달리 그 부담을 민간에서 많이 지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전체 공교육비에서 정부부담 비율이 2005년 58.9%에서 2010년 61.6%로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민간 부담률은 초·중·고등학교보다는 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 민간부담률이 0.9%, 대학은 1.9%로 모두 OECD 국가 중 1위다. 그러나 초·중·고 민간부담률이 OECD 평균(0.3%)의 세 배인 반면 대학은 OECD 평균(0.5%)의 네 배 가량이나 됐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8천198달러로 OECD 평균인 9천313달러보다 낮았다. 2005년과 비교해 초·중등과 고등교육 모두 35% 늘어 OECD 평균(초·중등 17%, 고등 8%)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OECD 1위

우리나라의 학급 과밀 수준이 상당히 높아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6.3명, 중학교 34.0명으로 OECD평균보다 각각 5.1명, 10.7명이나 많았다. 특히 중학교의 학급 과밀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는 칠레(30.4명), 일본(27.9명), 이스라엘(27.3명) 다음으로 네번째였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5.8명으로,OECD 평균에 비교하면 각각 4.2명, 5.5명, 1.9명 많았다.

국·공립 초임교사의 연간 법정급여는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2만7천581달러, 중학교 2만7천476달러, 고등학교 2만7천476달러로, OECD 평균(초 2만8천854달러, 중 3만216달러, 고 3만1천348달러) 낮았다.

반면 15년차 교사의 급여는 OECD 평균보다 6천500∼1만달러가량 많았다.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40주), 수업일수(220일), 법정 근무시간(1천680시간)은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연간 수업주수가 37∼38주, 수업일수는 183∼185일, 법정 근무시간은 1천670시간 내외가 OECD 평균이었다.

우리나라의 취학률은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취학 전 유아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은 83.2%가 사립으로, 국·공립이 68.1%에 달하는 OECD 평균과 다른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전문대 입학률은 37%, 대학(석사과정 포함)입학률은 69%로 OECD 평균(19%, 60%)보다 많이 높았다.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과 고등교육 이수율(64%)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이수율은 2001년부터,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1위를 지키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전문대가 116, 대학교및 대학원이 164로, OECD 평균(전문대 126, 대학교 및 대학원 172)과 비교했을 때 학력에 따른 격차가 크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