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갈린 '공천 로비'

윤영석 의원 무죄, 현영희 의원직 상실형, 조기문 법정 구속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입력 : 2013-06-05 2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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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윤영석, 현영희, 조기문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나란히 기소됐던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과 무소속 현영희(비례) 의원의 희비가 항소심에서 엇갈렸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5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윤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대가로 현 의원에게 금품을 받고 윤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윤 의원은 2심에서 재판부가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기사회생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현 의원 공천 관련 금품제공 혐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라는 취지에서 발부된 것으로 윤 의원과 조 씨 사이의 공천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혐의 사실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위법한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며 5000만 원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은 무소속 현 의원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8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현 의원은 2심에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