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 2009년 부산지법, 2011년 서울고법 인정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입력 : 2013-05-16 16:16:42

부부강간죄 2009년 부산지법, 2011년 서울고법 인정

　"성폭행의 객채인 부인에 아내도 포함"…외국도 인정 추세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부산지법은 2009년 1월 1심에서, 서울고법은 2011년 9월 항소심에서 부부강간죄를 처음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부부강간죄에 유죄 판결을 내린 부산지법과 서울고법의 판례를 살펴본다.

　부산지법 2009년 부부강간죄 인정

　부산지법은 당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특수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성폭행의 객체인 부녀에 혼인 중의 부녀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강간죄 보호법익을 정조가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는 이상 아내도 같은 권리가 있다"며 부부강간죄 성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부강간죄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성폭행의 객체인 '부인'에 아내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의 입법없이 현행 법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강간죄의 보호법익도 '정조'가 아니라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는 이상 아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부부뿐 아니라 정상적인 부부도 성폭행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부강간의 수단인 폭행과 협박도 '아내의 저항이 곤란하게 하는 정도'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2011년 '부부강간죄' 항소심서 첫 인정

　2009년 부산지법에서 처음으로 부부강간죄가 인정됐으나 그 후 피고인이 자살하면서 항소심의 판단을 받지 못했다.

　서울고법은 2011년 9월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C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C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폭행과 협박 등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내리기 전에 "혼인관계는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전제한 것이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침해 여부는 제3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배우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간죄의 성립은 혼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은 인정이 대세(?)

　영국과 미국은 오랜 기간 부부 단일체 이론, 혼인의 프라이버시 이론 등을 내세워 부부강간 면책을 인정해왔다. 이후 1984년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이 '혼인증명서가 부인 성폭행에 대해 면책받는 자격증이 아니다'며 부부강간죄를 인정했다.

　영국은 1991년 부부 강간죄의 면책 조항을 폐기했으며, 독일은 1997년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에서 '타인'으로 바꿈으로써 남편까지 성폭행 피해자가 될 수 있게 했다.

　프랑스는 1981년부터 '폭력, 강요, 협박, 충격적인 방법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가하는 모든 형태의 성적 삽입행위'로 강간죄를 규정함으로써 부부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부부 간 혼인관계에 실질적인 파탄이 없는 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정상적인 부부사이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유지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1993년 제48차 총회에서 부인 성폭행을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일례로 제시했으며, UN 인권위는 1999년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부인 성폭행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