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도시 vs 가난한 도시…노인복지도 '양극화'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5-05 10:53:11

부자 도시 vs 가난한 도시…노인복지도 '양극화'
9년째 제자리걸음 노인복지관 예산…도시간 '13배 차'

노인들의 건강, 여가, 교육 등을 지원하는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9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가난한 도시의 노인들은 부자 도시의 노인들에 비해 보편적 노인복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중앙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노인복지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이를 지자체에 일임했다.

　

　이와 관련, 서울 등 13개 시·도를 제외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3개 시·도만이 매칭사업으로 각각 노인복지관 운영비의 30%, 20%, 15%씩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30:70으로 분담해 규모가 '가'급인 경우 1곳당 3억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노인복지관 운영 규정에 정해진 직원 정원 17명의 인건비(6억여 원)도 충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더욱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2004년 3.6%부터 2012년 2.2%까지 매년 평균 3.08%씩 가파르게 상승해 가난한 도시의 노인복지관은 산술적으로도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가 불가능해진 상태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여건에 따라 인건비 보조는 물론 운동 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경로식당 등의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부자 도시 노인들과 가난한 도시 노인들이 느끼는 노인복지에 대한 체감온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성남 분당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한정희(여·66)씨는 "음식도 잘나오고 탁구, 요가, 댄스, 태극권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어 좋다"라며 "독서실, 노래방, 운동실, 물리치료실 등 각종 편의 시설도 부족한 게 없다"고 만족해했다.

　

　반면, 동두천노인복지관을 김기배(72)씨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가 부담스러워 돈이 없는 노인들은 이곳에서도 TV만 시청하기 일쑤"라며 "동두천이 작고 가난한 동네여서 그런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씁슬해했다.

　

　실제로 부자 도시로 꼽히는 성남시와 화성시 등은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노인 복지관 1곳당 13 억 원씩 보조했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동두천시는 연간 1억 원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자 도시에 비해 13배 이상 적었다.

　

　결국, 동두천 노인복지관은 운영비를 포함해 한해 4억5000만 원을 가지고 살림을 꾸리고 있으나 부자도시 노인복지관들은 12억 원 이상 많은 16억5000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두천 노인복지관은 직원 정원 17명에 대한 인건비조차 부족해 겨우 12명이 운영하고 있다"며 "보편적 노인복지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른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동산 세수 감소와 복지예산 증가로 도의 곳간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지만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대한 예산을 배려하고 있다"며 "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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