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운전자 항소심서 법정구속

집유 선고 일주일 만에 재범…형량 9개월로 늘어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5-05 10:41:28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남성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집행유예 효력을 잃고 3개월의 형량이 추가되면서 총 9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노동일을 하는 이모(55)씨는 지난해 3월 31일 오후 10시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우회전을 하다가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 옆을 들이받은 것이다.

명백한 잘못에도 이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씨는 사고가 난지 5개월 뒤인 지난해 8월 22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일원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 덜미가 잡혔다.

경찰에 붙잡힌 이씨의 범죄경력은 화려했다.

2000년께부터 지난해 교통사고를 내기 전까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총 8차례였다.

2009년 5월 이후에는 불과 3년 사이에 6차례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를 낸 시점은 지난해 3월 23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일주일 뒤였다.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한 달 남짓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그의 부인이 애정과 관심을 두고 재판 기일마다 출석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재판부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5일 이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범죄 전력과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습관을 고려하면 원심의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