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형사부(김형천 부장판사)는 11일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뇌물을 줬다는 업주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뇌물수수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여러 증거들을 살펴본 결과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부산 금정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근무한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 불법 오락실 업주 2명으로부터 2천6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청은 계급이 경위인 김씨가 검찰에 구속되자 파면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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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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