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징역 5년에 전자발찌 10년

"성범죄 습벽·재범 위험 최고치"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4-10 21:28:01
| 본지 8면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고영욱(37)에게 실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졌다. 유명 연예인에게 전자발찌 명령이 내려진 것은 2008년 9월 상습 성폭행범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전자발찌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0일 미성년자 성폭행·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고 자제력도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영욱은 더 나아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린 이유로 성범죄 습벽과 재범 위험성을 들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고영욱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됐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라며 "범죄 수단이 유사한 점에 비춰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으며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고영욱이나 검찰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고 씨는 형이 종료·면제된 직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