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후보자 임기는 '남은 4년'…"다음엔 명확히"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4-08 19:06:56

8일 국회에서 열린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헌재 소장 임기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박 후보자는 소장 임기를 묻자 "헌법재판관을 사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관) 임기 만료 시점인 2017년 3월까지"라고 정리했다.

그는 "다만 개인적으로는 재판관을 사임하고 소장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게 올바른 결론이라고 본다"고 말해 향후 인선에서 달라질 여지를 남겼다.

박 후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1년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헌법 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2조 1항은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헌재 소장 임기는 헌법에서 별도로 정해놓은 게 없다.

새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되면서 소장직을 맡게 되면 임기가 일치해 6년이 보장된다.

문제는 박 후보자처럼 기존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면 재판관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새로 6년 임기가 부여되는지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보니 논란이 거듭된다는 점이다.

헌재 소장 임기 문제는 2006년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관이 소장에 지명됐을 때도제기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8월16일 윤영철 헌재 소장 퇴임을 한달여 앞두고 전효숙 당시 재판관을 후임자로 지명했고, 전 재판관이 남은 3년 임기가 아니라 전체 6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 지명 직후 사표를 내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이에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법적 결함을 지적했다. 여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코드 인사'라며 소장 인선에 반대했다. 임명동의안이 번번이 무산된 끝에 결국 노 전 대통령은 지명 103일 만인 2006년 11월27일 임명동의안을 철회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소장 임기를 헌법상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이 쉽지 않다"면서 "박 후보자의 발언은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명확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