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발의 5배 늘었는데 폐기는 8배 늘어"

투명사회정보공개센터, 16대와 18대 국회 비교분석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4-07 16:23:15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수가 10여년 전인16대 국회와 비교하면 5배 이상 증가했지만, 폐기된 법률안 수도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7일 의원발의 1천912건과 정부제출 595건 등 모두 2천507건의 법률안이 발의된 16대 국회(2000년∼2004년)에 비해 18대 국회(2008년∼2012년)에서는 의원발의 1만2천220건, 정부제출 1천693건 등 모두 1만3천913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10여년간 국회의 법률안 발의가 5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16대 국회에서 880건이었던 폐기 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는 7천220건으로 8배 넘게 늘어 발의 건수 증가 폭보다 폐기 법률안 수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대 국회에서는 발의된 전체 법률안의 35%가 폐기됐으며 18대 국회에서는 52%가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폐기안이 늘어난 데에는 법률안 발의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탓도 있겠지만 의원들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모호한 법률안을 기계적으로 발의한 것도 한몫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