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수가 10여년 전인16대 국회와 비교하면 5배 이상 증가했지만, 폐기된 법률안 수도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7일 의원발의 1천912건과 정부제출 595건 등 모두 2천507건의 법률안이 발의된 16대 국회(2000년∼2004년)에 비해 18대 국회(2008년∼2012년)에서는 의원발의 1만2천220건, 정부제출 1천693건 등 모두 1만3천913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10여년간 국회의 법률안 발의가 5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16대 국회에서 880건이었던 폐기 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는 7천220건으로 8배 넘게 늘어 발의 건수 증가 폭보다 폐기 법률안 수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대 국회에서는 발의된 전체 법률안의 35%가 폐기됐으며 18대 국회에서는 52%가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폐기안이 늘어난 데에는 법률안 발의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탓도 있겠지만 의원들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모호한 법률안을 기계적으로 발의한 것도 한몫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 ■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도 빵빵대는 뒤차 여전
• ■ 12년 방치된 우암동 옛 부산외대 본격 철거
• ■ 전쟁발 산업계 위기…금융권 ‘동시 수혈’
• ■ 아스콘도 대란…움푹 패인 도로 보수공사 스톱
• ■ 전쟁 속 급부상한 부산관광 “시장 확대 기회로”
• ■ 서울주택 공시가 급등…보유세수 1조↑ 전망
• ■ 금감원, 증권사 PF 현황 전수조사…부실정리 압박
• ■ 전학 가도 담임에 주먹질…교권보호책 ‘사후약방문’ 그쳐
• ■ 인감 위조 걸려놓고 아직도 지주택 홍보…탈퇴 조합원 피해도

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pyeongchang2018 관련 트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