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 효력 등 놓고 대법원-헌재 '5번째 충돌'

해묵은 갈등 재연…'법률해석 권한 어디 있는지' 다툼

양도세·국가배상법·상속세·긴급조치 등 이견 잇따라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3-28 17:23:08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중 하나인 한정위헌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8일 대법원과 헌재에 따르면 법률조항 해석의 판단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관한 양 기구 간 다툼의 발단은 17년 전인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쟁점은 양도소득세를 공시지가 기준(헌재)으로 부과할 것인지, 실거래가 기준(대법원)으로 매길 것인지에 관한 문제였다.

국세청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8억여원의 소득세를 부과하자 한 전직 국회의원이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통해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채 재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자 헌재는 한정위헌 판단을 존중하지 않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아예 취소해 버렸다. 당시로선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두 사법기구의 갈등은 국세청이 2001년 3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한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일단락됐다.

갈등은 2001년 국가배상법 2조1항 단서 규정을 놓고 다시 불거졌다.

R보험사가 단서 규정이 한정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삼아 국가를 상대로구상금 소송 재심을 청구하자 대법원은 "한정위헌은 영향력이 없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군인의 교통사고에 민간인이 개입돼 있는 한 국가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헌이라고 본 반면,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며 결론을 달리한 것이다.

이어 2009년에는 상속포기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구 상속세법 조항을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세 번째로 격돌했다.

1·2심 법원이 해당 법 조항에 위헌성이 없다고 판결하자 헌법소원이 제기됐고,헌재는 "상속세 부과대상에 상속포기자까지 포함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며 한정위헌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다시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결해 헌재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대로 헌재가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2010년 "긴급조치 1호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헌재가 아닌 대법원에 속한다"고 전제한 뒤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상으로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21일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하면서 "긴급조치는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위헌심사 권한은 헌재에 있다"고 못박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