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개발 포기 결정 뒤 수개월째 해제 절차 지연, 주민 재산권 묶여 발동동

부산 영도구 뉴타운 지구, 인접 개발지구 도로 확장에 일부 주민 쫓겨나야 하기도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입력 : 2013-03-20 21:21:54
| 본지 8면

- 구청 "8월께 해제 가능할 것"

지구 지정 해제가 추진 중인 부산 영도구 뉴타운 지구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지구 해제가 수개월째 지연돼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영도구와 뉴타운 지구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완료된 주민 찬반 설문조사에서 해제 찬성률이 30%를 넘어선 5개 구역의 지구 지정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영도 뉴타운 지구 6개 구역 1만4776세대(134만5985㎡) 가운데 지구 지정해제에 찬성한 곳은 5구역 3072세대(25만5359㎡)를 제외한 5개 구역이다.

하지만 설문조사 후 4개월여가 지난 이날 현재까지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은 건물의 신·개축을 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다. 특히 3구역 주민의 피해는 더욱 심하다. 3구역은 개발이 추진되는 5구역과 인접해 있는데다 5구역으로 진입하는 중심도로 확장 공사 때문에 도로변 일부 건물은 철거해야 할 실정이다.

하지만 보상협상이 진행 중인 3구역의 건물은 지구지정이 해제되지 않아 철거 후에도 새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쫓겨나야 할 판이다.

3구역 주민 배주한(65) 씨는 "뉴타운 사업을 하지도 않을 것인데도 해제를 빨리 하지 않아 내 땅도 마음대로 못 한다"며 "구청은 도시 개발계획을 세운 뒤 해제한다지만, 주민 피해가 있다면 해제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영도구는 도시개발계획 환원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지구 지정해제부터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영규 영도구 뉴타운 계장은 "해제 고시 전 기존 도시개발 계획으로 환원하려면 용역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부산시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오는 8월께 해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