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터널 '암반수' 놓고 철도시설공단-부산시 소송전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2-27 18:42:34

국내 최장터널인 KTX 금정터널에서 나오는 다량의 지하암반수에 대해 부산시가 하수관거요금을 부과하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청정암반수에 하수관거 요금 부과 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부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금정터널에서는 하루 평균 약 100∼200t의 암반수가 나오고 있다.

시와 시설공단은 이 물을 활용하기로 하고 금정터널이 지나는 부산진구와 동구 두 곳에 집수시설을 설치했다.

시는 부산진구 집수장에 모인 암반수를 2014년 조성이 끝나는 부산시민공원에 활용하기로 하고 시설공단에 흡수정 설치를 요청, 2010년 공사를 완료했다. 흡수정은 집수정에 모인 물을 시민공원으로 끌어오기 위한 시설이다.

시설공단 측은 시민공원 조성 전인 2014년까지는 암반수를 활용할 방안이 없자 하수관거를 통해 암반수를 방류하고 있다.

불협화음은 시가 방류하고 있는 암반수에 매년 10억∼15억 원 가량의 하수관거 사용 요금을 공단에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하수관거를 통과한 물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나면서 물 정화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사용료 부과는 명백한 법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설공단 측은 이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경우 '유출 지하수'에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특별한 조례가 있지만 부산시는 이런 조례가 없고 요금을 산정하면서도 이용계획량을 실사용량으로 간주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설공단 측은 또 법집행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부산시의 암반수 활용계획에 맞춰 '대기중'인 상태에 있는 시설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청정암반수에 오수처리비용을 적용하는 것도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8월 금정산터벌 암반수의 하수관거 사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또 동구 집수장에 모인 청정암반수를 도심의 대표하천인 동천에 투입,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시는 암반수 활용에 대한 용역을 끝내고 일부 사업비까지 확보했지만 시설공단과 설치 비용문제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현정길 정책위원장은 "두 기관 모두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관 간의 실적문제로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면서 "다툼으로 인해 행정력과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 청정 암반수의 활용방안을 고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