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학적 거세, 인권침해 우려" 위헌심판 내기로

대전지법, 자기결정권 등 근거, "효과 의문…부작용 검증 안 돼"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2-08 20: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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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일명 화학적 거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8일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약물치료가 청구된 임모(34) 씨의 심리는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재판부는 현재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된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치료의 개념으로 추진된 최초 발의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 '조두순 사건'과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의 영향으로 "동의를 구한다"는 부분이 삭제된 채 통과됐다.

재판부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이나 피청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실제 집행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약물치료 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크더라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미국 등 시행국가에서조차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효과와 부작용조차 제대로 검증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화학적 거세법이) 자기결정권이나 신체를 훼손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