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드러운 법관 좋고 버럭·훈계 법관 싫어

경남변호사회 유형분석, 도내 우수판사 5명 선정

박동필 기자
| 입력 : 2013-01-22 20:55:18
| 본지 10면

경남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경험한 도내 법관 중 최고·최악의 판사 유형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변호사회는 지난해 우수 법관 5명 명단과 별도로 우수 법관의 구체적인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22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경남 법관 96명 중 47명(48.95%)이며 10개항목에 걸쳐 평가가 이뤄졌다.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89점으로 나왔다.

변호사들은 합리적인 양형, 신속한 재판 진행 못지 않게 부드러운 법정 분위기를 만드는 판사들을 높이 평가했다. 피고인과 소송대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판사, 피고인들의 말을 경청하는 판사,진행에 군더더기가 없는 판사들에게 후한 점수를 매겼다.

부드럽지만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원만한 사건해결을 끈질기게 시도하는 판사들도 호감을 샀다.

그러나 증인이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화를 내는 판사, 훈계하는 투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표정이나 말투가 무뚝뚝한 판사 등 재판 진행이 경직된 판사들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록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선입견을 품고 재판에 임하는 판사, 법률적 지식이 얇은 판사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2012년도 우수 법관에는 창원지법 제4형사부 권순호 부장판사, 형사 4단독 김정일 판사, 제1민사부 서영애 부장판사, 진주지원 제1민사부 오상용 부장판사, 제7민사단독 장지혜 판사 등 5명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