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변호사들이 꼽은 최고·최악 판사 유형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3-01-22 11:46:53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법관들을 평가하면서 직접 경험한 최고·최악의 판사유형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변호사회는 22일 우수법관 5명의 명단과는 별도로 우수법관의 구체적인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변호사들은 합리적인 양형, 신속한 재판 진행 못지않게 부드러운 법정 분위기를만드는 판사들을 높이 평가했다.

피고인들과 소송대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판사, 피고인들의 말을 경청하는 판사, 사전에 완벽한 기록파악으로 진행에 군더더기가 없는 판사, 재판이 오래 진행되면 다음 사건 당사자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판사들에게 후한 점수를매겼다.

부드럽지만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당사자 간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해끈질기게 시도하는 판사들도 변호사들의 호감을 샀다.

변호사들은 이 같은 유형의 판사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든 승복케 하는 힘을 가졌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증인이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화를 내는 판사, 훈계하는 투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표정이나 말투가 무뚝뚝한 판사 등 재판 진행이 경직된 판사들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말투가 지나치게 어눌한 판사들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을 위해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기록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선입견을 품고 재판에 임하는 판사, 법에 대한 이해 정도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법률적 지식이 얇은 판사도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