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김인세 前 부산대 총장 징역 8년 구형

부산지검, 추징금 1억4769만원도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입력 : 2013-01-02 20:55:03
| 본지 9면

부산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인세(65) 전 부산대 총장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1억4769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시행사 대표 구모(50)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5년과 추징금 6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5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총장이 부산대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추진하면서 시행사 대표로부터 1억4700여만 원을 받았고 이후 시행사를 위해 대출금 지급보증 등 특혜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총장 측 변호인은 "BTO 사업의 업적과 절차적 정당성, 경영 평가 등을 고려해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니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은 부산대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현 NC백화점)'를 BTO로 추진하면서 2005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구 씨로부터 1억4769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이와 함께 2010년 10월 효원 E&C가 금융권으로부터 400억 원을 대출받을 때 기성회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1년 4월 부산대병원장과 공모해 병원 자금 18억 원을 효원 E&C의 대출금 이자 지급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