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경 부산시교육감, '옷로비' 기소유예 처분

檢 "포괄적 뇌물죄 성립하지만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다 판단"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입력 : 2012-12-28 22:23:40
| 본지 6면

- 전교조 "도덕적 책임 퇴진해야"

사립 유치원 원장들로부터 '옷 로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이 수사해온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에 대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28일 임 교육감이 사립 유치원 원장들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옷을 받아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되지만 직접적인 청탁이나 구체적인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이 문제와 관련해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대다수의 시민위원이 '기소 부적정' 의견을 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4월 16일 광주의 D의상실에서 부산시내 사립 유치원 원장 2명으로부터 원피스, 재킷 등 180만 원 상당의 옷 3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로 시간이 오래 걸렸고 검찰 시민위원회도 이례적으로 2개 팀을 구성해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포괄적 뇌물죄의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임 교육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뇌물죄가 인정된 만큼 도덕·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