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사건 송치 전에는 경찰이, 송치 후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분점 방안을 새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경찰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검경 이중조사의 폐해를 막는 차원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사권 공약 구체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경찰수사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이 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되 경찰관 비위나 인권 침해 등 범죄는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은 검경 수사권 분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사건 송치 전 수사 개시·진행은 경찰이, 송치 후 공소제기나 유지를 위한 보충수사나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일본식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수사 개시·진행 단계에서 경찰 수사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사건 송치 전에 검사의 지휘를 없애고 송치 후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을 인정해 경찰 수사권의 남용을 막는 방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상당 부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합리적 수사권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심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지방법원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경찰은 박 당선인의 경찰 2만 명 증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5년간 매년 4000명의 경찰을 증원해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박찬욱 ‘칸’ 심사위원장 위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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