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시국선언 복직교사 재징계

감봉 3개월 의결 … 전교조 반발

조봉권 기자 bgjoe@kookje.co.kr
| 입력 : 2012-12-24 21: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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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에 참가했다는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한 서권석(50) 교사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이 재징계를 의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서 교사에 대한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재징계(감봉 3개월)를 의결했으며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의 재가를 거쳐 당사자에게 통보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서 교사는 시국선언 참가 직후인 지난 2009년 시교육청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서 교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해 2년 9개월 만인 지난 10월 7일 복직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곧바로 재징계 의결에 나서 서 교사와 전교조 등의 반발을 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78조 3항이 법원에서 징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 재징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정법상 이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제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 징계위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성명을 내고 "정당한 교사의 시국선언에 끝내 징계의 칼날을 휘두른 시교육청을 규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