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뇌물 아닌 사랑의 정표" `벤츠 여검사` 항소심서 무죄

법원 "대가관계 성립 안 해"…징역 3년 선고 원심 뒤집어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입력 : 2012-12-13 21:03:01
| 본지 6면

-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에
- 네티즌, 재판부 성토 이어져

'벤츠 여검사' 사건의 주인공인 이모(여·36)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에 있던 최모(49) 변호사가 이 전 검사에게 준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는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사랑의 정표로 판단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이 전 검사는 징역 3년과 추징금 4462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변호사에게서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바탕을 둬 교부받은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사건 청탁 시점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사용한 것과 위 청탁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여자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검사가 다른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최 변호사와 관계가 있는 고소 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좋은 취지로 전화를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검사는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2010년 10월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검 소속 K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 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자신이 사용한 벤츠 승용차 리스료와 샤넬 핸드백 등 모두 559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최병철)는 같은 날 이번 사건의 진정인이자 절도와 사기, 횡령 등 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여·40)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1년)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벤츠는 차가 아닙니다. 벤츠는 사랑입니다"라고 꼬집거나, "이렇게 되면 얼마 전 피의자하고 성관계한 검사도 무죄를 때려야 하는 거 아닌가?"하는 등 재판부를 향한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