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금품강요 등은 어디 가고…"

2009년 '교사 시국선언' 주도 서권석 씨 재징계위원회 소집

조봉권 기자 bgjoe@kookje.co.kr
| 입력 : 2012-12-12 20:42:59
| 본지 9면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소속 교사들이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서권석 교사에 대한 시교육청의 재징계 시도 철회를 촉구하는 철야농성 돌입에 앞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전교조 부산지부, 철야농성
- "타 현안에 비해 유독 신속"
- 시교육청 "법에 따른 절차"

지난 10월 2일부터 부산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옷로비는 어디 가고 재징계가 웬말이냐'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퇴근길 1인 시위를 벌여온 서권석(50·주원초) 교사는 12일 "오늘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동료들과 함께 시교육청 앞 철야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날 오후 6시 시교육청 앞에서 '서권석 교사 재징계 추진 철회 결의대회'를 열고 "임혜경 교육감의 옷 로비 사건, A고 교직원의 학생 폭행, B고 교원들의 학부모 금품강요 사건 등 수두룩한 현안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서 교사의 재징계에는 유독 적극적인 시교육청을 규탄한다"고 '철야농성'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 10월 초 불거져 나온 '서권석 교사 재징계 문제'가 정리될 기미는커녕 오히려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경직된 대처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 전교조 측의 항변이다.

서 교사는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맡고 있던 2009년 6월 교사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참가했다는 사유로 시교육청에서 같은 해 1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서 교사는 이후 이어진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지난 8월 30일에는 대법원에서도 '해임무효' 판결을 받아 최종 승소하고 9월 7일 학교로 복직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78조 3항에 "이 같은 법원 판결의 경우 해당기관은 '재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에 이어 이날 오후 서 교사에 대한 두 번째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서 교사와 전교조 측은 "전남·강원도교육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징계를 진행하지 않은 선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학생 폭행이나 학부모에 대한 금품 강요 등의 현안에는 느긋하면서 이번 재징계에는 시교육청이 유독 신속·정확을 고집한다"며 비판했다.

전교조 측은 "서 교사와 조합원들이 함께 12일부터 재징계 문제 해결을 위해 시교육청 앞에서 24시간 철야농성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강제규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며 "교직원의 학생 폭행 등 현안은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어 진행을 조율하고 있을 뿐 소극적 대처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