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리 또 터졌다…한달새 6명 감찰ㆍ수사

김광준 검사 거액수뢰부터 메가톤급 비위 연달아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12-03 16:27:04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의 10억대 뇌물수수와전모(30) 검사의 성추문 사건 등 잇단 검사 비리 여파로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한 가운데 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박모(38) 검사의 사건 알선 비리가 또 드러났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박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알선한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5일 김 검사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된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무려 6명의 검사가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이날은 한 총장의 퇴임식이 예정된 날이어서 검찰의 충격은 배가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 총장이 일련의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임하는 것으로 연이은 악재가 봉합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박 검사의 비리가 또 터지면서 한 총장이 '책임지고 옷을 벗는다'는 의미도 퇴색됐다.

검찰 사상 최악의 사태는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강모씨에게서 2억7천만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면서 비롯됐다.

경찰은 강씨의 자금 중 일부가 김 검사가 만든 차명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검사의 비위를 파악하고 감찰 중이던 검찰은 김 검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수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특임검사로 임명했다.

'경찰수사 가로채기, '이중수사'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속한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곧이어 서울동부지검에서 전모 검사의 성추문 사건이 터지면서 진화 노력은 수포가 되고 말았다.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검사실에서 여성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유사성행위를 한데 이어 성관계까지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흘 뒤 해당 여성을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왕십리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의 변호사를 통해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자 대검 감찰본부는 즉시 감찰에 착수, 전 검사를 소환조사하던 중 수사로 전환해 전 검사를 긴급체포했다.

감찰본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전 검사에 대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뢰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두 번 모두 영장을 기각했다.

전 검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에도 오기를 부린 검찰은 결국 원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김 검사의 뇌물수수와 전 검사의 성추문으로 검찰에 대한 개혁요구가 거세자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 검사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주목받았다.

현직 검사가 실명을 밝히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개혁방안까지 제시한 것은 윤 검사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개혁의 주창자로 주목받던 윤 검사는 사소한 실수로 검찰 조직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겼다.

윤 검사는 자신이 제시한 개혁 방안이 사실은 별것이 아니고 개혁을 하는 척하면 검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동료 검사에게 보내려다가 언론사 기자에게 잘못 보내고 말았다.

이 실수로 검찰 전체가 표리부동한 조직으로 매도됐으며 윤 검사 자신도 감찰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검사 비리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터져 나왔다.

윤 검사가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기 하루 전 광주지검의 강모(36) 검사가 화상 경마장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일방적인 수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김수창 특임검사는 김광준 검사 비리 사건의 수사결과를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김 특임검사의 보고에는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대학 동기인 김광준 검사에게 10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언론 대응방안을 조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특임검사는 최 중수부장의 문자에 대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고했으나 한 총장은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중수부 존폐를 두고 한 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이 갈등을 빚던 중 한 총장이 감찰조사를 지시하자 최 중수부장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로부터 이틀간 검찰은 지휘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채 대혼란 상태에 빠졌다. 한 총장과 최 부장을 비롯한 중수·특수부 검사들은 정면으로 충돌했으며 결국 한 총장이 백기를 들고 사퇴하면서 지휘부 내분사태는 일단락됐다.

사건 하나하나가 검찰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만한 일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연이어 벌어지자 일선에서는 "정말 마가 낀 것 아니냐", "검찰청 문 닫을 때가 된 것 아니냐"는 한숨이 새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