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잃은 검찰개혁, 차기정부로

朴 특별감찰관제·文 공수처…대통령 누가 되든 수사권 분산

정홍주 기자
| 입력 : 2012-11-30 23:01:20
| 본지 3면

- 큰 틀 '법조 개혁' 논의 가능성

한상대 검찰총장이 자신이 마련한 검찰개혁안 발표를 취소하고 사퇴함에 따라 검찰 자체의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간 모양새가 됐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의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으로 논의될 검찰 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확보로 볼 수 있다. 핵심 과제를 추진할 수단으로는 ▷검찰의 막강한 수사권을 상징하는 기소독점·편의주의 재검토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자의적 검찰권 행사를 견제할 상설특검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이 거론된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사법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대선에 출마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특수수사 기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박 후보는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특별감찰관제를 도입 및 상설특검제와 검경 수사권 분점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인력의 행정기관 파견 금지 등을 검찰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문 후보는 안철수 전 후보와의 새 정치공동선언에 사법개혁을 합의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검 중수부 폐지안이 포함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검찰 개혁 논의는 형사소송 전반의 손질을 의미하는 만큼 1차적으로는 검찰 개혁이 당면 과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법부까지 아우르는 큰 틀의 '법조 개혁' 논의가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실제 개혁 작업은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검토를 거쳐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의 권한 분산과 견제도 중요하지만 법질서 유지·확립을 위한 수사력 강화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과거 몇 차례 사법개혁 논의에서도 항상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수사력 강화'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 강화'라는 두 이념을 조화롭게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