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총장 개혁안 발표 왜 접었나

추진동력 상실 고려…새로운 갈등 대신 `조용한 퇴장' 선택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11-30 09:54:58

30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상대(53ㆍ사법연수원 13기)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밝힐 예정이던 검찰 개혁안 발표를 접고 이날 오전 그냥 사퇴키로 했다.

애초 한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개혁안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급작스레 일정을 바꿨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한 총장은 전날 오후까지도 개혁안을 발표한 뒤 신임을 묻기 위해 사표를 낼 생각이었으나 후배들의 견해를 수용해 마음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은 ▲본인이 개혁안을 내놓더라도 사퇴한 이상 향후 추진 동력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낮다는 점 ▲개혁안의 내용과 수위 여하에 따라 검찰 내외부에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사퇴하는 조직의 총수로서 개혁안을 내놓을 명분이 약해진 점 등을 두루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 총장이 구상했던 검찰 개혁안의 핵심은 검찰 특수수사의 본산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찰의 구조적 비리 차단을 위한 상설특검제 도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장은 지난 27일께 초안 구상을 마쳤으나 이 과정에서 중수부 폐지안을 놓고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과 극심한 대립을 겪었다.

개혁안은 ▲검찰의 권한 분산 및 직접 수사기능 축소 ▲검찰권 행사에서 국민 참여ㆍ소통 및 견제 기능 강화 ▲사건 처리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 ▲제도 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총장은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 도입,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3대 이슈 중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 도입은 채택하는 반면 공수처는 `옥상옥'으로 판단해 반대 입장을 밝힐 생각이었다고 한다.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부패범죄특별수사본부'를 신설하고 형사소송법상 관할구역 제한을 풀어 전국 단위로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복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외부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 또는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방안을 도입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미국식 `기소배심제'는 연구ㆍ검토와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검사ㆍ검찰직원 비리 방지를 위한 감찰 강화,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의견 표명 등도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총장의 구상은 핵심 참모인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 착수 이후 극심한 내부 혼란이 야기되면서 결국 불발됐다. 개혁안 발표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이런 모든 상황이 펼쳐졌다.

한 총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다 자신의 용퇴를 촉구한 다수의 후배 검사들사이에서 `사퇴하는 총장의 개혁안 발표는 순리에 맞지 않는다'는 기류가 대다수인 점을 받아들여 마음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은 전날 밤 회의를 열고 한 총장에게 개혁안 발표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총장은 최근 검찰간부 수뢰사건, 검사 성추문 사건 등으로 코너에 몰리자 강도높은 개혁안을 제시해 극적인 반전을 시도하려 했으나 중수부장 감찰 사태로 빚어진 `검란(檢亂)'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결국 `조용한 퇴장'을 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