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하나마나

시민 희망사업 25건 선정 불구, 구포 공영주차장 등 16건 반영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입력 : 2012-11-29 21:01:45
| 본지 10면

올해 처음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선정된 주민참여 예산안이 부산시 최종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선정한 주민참여 예산안 16건(예산 198억 원)을 내년 시 예산안에 최종 반영하고 부산시의회 예산 심사에 상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6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내년 예산 편성 희망사업을 접수했다. 그 결과 92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25건을 선정했다. 하지만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최종 반영된 것은 송도 아랫길 확장사업, 구포 공영주차장 건립 등 16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민·관협력기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한 예산안도 반영률이 60%에 그쳐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광장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주민참여예산 반영 과정에서 위원회를 몇 차례 열었을 뿐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열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해 제도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