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상해,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49)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변호사의 무고혐의와 내연녀 상해혐의 가운데 일부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관련 증거도 없다며 무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여검사에게 사건청탁의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변호사가 범행으로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지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내연녀 이모(40) 씨에게 절도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면서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5월 이 씨를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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