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전 검사장 "국민은 검사들보다 현명"

"한 총장 검찰개혁안 시의성도 부족, 발표 유보해야"...검찰총장에 직격탄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2-11-29 23:48:23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정면 격돌로 검찰 조직이 사상 초유의 내분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성추문 검사'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을 지고 물러난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한 총장의 '검찰개혁안'과 '비리검사 사건 특임검사 임명', '성추문 검사 처리 방식' 등에 대해 비판했다.

　석 전 지검장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총장은 현재의 검찰위기 사태에 총체적 책임을 지고 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한 총장이 발표를 예정한 검찰개혁안 등은 시의성도 부족하고 졸속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발표를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 전 지검장은 "한 총장은 정치권에서 검찰개혁으로 공약한 내용을 상당 부분 자진 수용하는 내용으로 개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내용으로는 사태 수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기나 방법 면에서도 매우 부당·부적절하다"며 "검찰개혁방안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 시점에서 신망이 떨어진 현 총장이 검란(檢亂) 사태의 수습책으로 불쑥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내부동의나 추진동력을 모으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석 전 지검장은 또 "현 사태는 검찰이 개혁 당할 것 같으니 먼저 선수를 쳐서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하자는 식의 잔꾀로 비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한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석 전 지검장은 9억원대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은 특임검사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김광준 검사 사건)만큼은 경찰이 검찰을 창피 주자고 작심한 사안도 아니고, 단지 경찰이 치밀한 수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확인된 비리의혹"이라며 "(국민은) 총장의 독단적 지시로 느닷없이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토록 한 것이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것을 다 안다. 국민은 검사들보다 특히 총장보다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석 전 지검장은 '성추문 검사' 사건에 대해선 "정도(正道)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검사의 손끝에 자기 생사가 걸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일차적으로는 위계 내지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접근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또 "당사자 간에 어떤 경위로든 합의가 이루어진 관계로 법리상 공소권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면 빨리 징계위원회라도 열어 검사를 파면조치하면 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태에 관한 충분한 진상 규명과 관리 책임자들의 진정어린 사죄,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재발 방지 조치이지 단지 그 검사의 구속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원이 김 검사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검찰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석 전 지검장은 '성추문 검사' 사건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을 지고 26일 사퇴했다.

　디지털뉴스부